디지털 자산이 대한민국을 천조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암호화폐 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크립토 1000조, 주가 5000 시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 구축, 미국의 크립토 전략 등을 분석해 국내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종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콤포저 엑스(Composer X)’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주가 5000 시대를 위한 실물자산 토큰화(RWA) 산업 육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규제 개혁을 통해 크립토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페이팔과 코인베이스의 AI 연계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같은 전략을 따르기엔 제도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Web3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NFT와 DAO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정비와 유틸리티 기반 프로젝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 중심의 실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기술이 아닌 제도와 인프라의 문제”라며,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K-크립토 스탠다드’를 제안하며, 증권형 토큰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구축으로 코스피 5000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크립토 지수 상품만으로도 2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 가능하다.

강 교수는 “한국이 급성장하는 크립토 시장에 신속하게 뛰어들기만 한다면 크립토 천조국과 코스피 5000 비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디지털자산은 독립 산업이자 타 산업의 인프라”라며, 조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도한 규제가 창의와 도전을 막아왔다”며, 자유를 보장하는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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