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대변화가 예고되다

블록미디어 최동녘

미국이 2025년 하반기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백악관과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리서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원과 상원 모두 초당적인 협력 속에 각각 ‘스테이블법(STABLE Act)’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추진 중이다. 상원은 이르면 다음 주 GENIUS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방지 요건 △소비자 보호 △파산 시 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한다.

다만 △비미국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처리 △연방 규제 이관 기준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오는 8월4일 의회 휴회 전까지 단일 법안을 마련해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발의하며 시장구조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디지털 상품 △투자계약 자산으로 구분해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하원이 통과시킨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을 기반으로 하지만, △CFTC와 SEC가 공동으로 핵심 용어 정의 △향후 추가 규정을 통한 권한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 경계가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장기적 협상을 위한 기초로 평가되며, 스테이블코인 입법보다 협상이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SEC는 올해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약 80건의 신청서가 △현물거래 기반 발행 및 환매 △스테이킹 포함 △지수형 △단일 알트코인 기반 ETF 등으로 나뉜다.

비트와이즈(Bitwise),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해시덱스(Hashdex) 등이 제안한 지수형 ETF는 이르면 7월2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들 펀드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비중이 90%에 달해 기존 프레임워크가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다. △ 현물거래 기반 발행·환매 방식은 7월 중 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심사는 10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스테이킹 포함 여부는 10월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다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SEC가 규정상 더 빨리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단일 알트코인 기반 ETF는 대부분 10월 최종 결정 기한을 앞두고 있다.

3분기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미국 성장률 기대 △연준 금리 인하 △기업 채택 증가 △규제 명확성 진전 등으로 긍정적이다. 물론 금리차 확대나 상장 암호화폐 투자상품의 매도 압력 등 일부 위험요인은 존재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알트코인은 개별 사정에 따라 성과가 엇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