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 결정에 대한 법적 논쟁 계속돼

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는 계속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여름 안에 결론 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각) 미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이전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과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잠정 중단하며, 양측 모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해 신속한 검토를 결정했으며, 여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됐다. 트럼프는 이 법을 이용해 △10% 상향 관세 △호혜 관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했다. 이러한 관세 도입 이유로 △불법 이민 △펜타닐 밀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 접근 방식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갈렸다. 소송 측 변호사 일리야 소민은 “불만스럽다”면서도 신속한 일정 덕분에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과 약물 밀수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미국의 큰 승리”라고 적으며 기뻐했다.

이번 판결은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IEEPA와는 별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종종 관세 정책을 예고 없이 바꿔 기업과 소비자가 수입 비용 상승에 대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IEEPA 관세가 철회될 경우 미국 평균 관세율이 13~14%에서 5%로 하락할 것이라 했지만, 이는 2024년 당시 수준의 두 배가량 되는 수치다.

트럼프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로 생산을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여름 안에 이번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는 트럼프의 다음 무역 정책 방향을 결정짓고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전략을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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